법인 설립 전에 동업자가 나가면 아이디어와 코드는 누구의 것인가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법인 설립, 투자 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각종 창업 교육에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다루면서 창업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의 IP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MVP 만들어 보고 반응 보고 법인 설립할게요”, “우리는 오래 알던 사이니까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정리하죠” 같은 말들이 오가는 그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기도 전에 핵심 개발자가 팀을 나가거나, 함께하던 동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글이나 그림, 소스 코드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내 아이디어를 듣고 나가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추상적인 사업 구상은 법적으로는 사실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처럼 취급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만든 코드와 디자인은 회사의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쟁점은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실질적인 작업물이 있을 때 생깁니다. 흔히 “우리가 같이 만든 회사니까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창작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핵심 개발자인 동업자 A가 법인 설립 직전에 탈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들고 나갈 권리가 있고, 남은 팀원들은 A의 동의 없이는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법인 설립 전 동업 계약에 담아야 할 두 가지 조항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나 동업 계약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IP 귀속 조항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혹은 설립되지 않더라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각자가 만든 모든 지식재산권은 신설될 법인(또는 대표 창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둡니다.

둘째는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설령 동업자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탈퇴 후 일정 기간(통상 1~2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동업자가 코드나 아이디어를 들고 나가더라도 그것을 활용해 경쟁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계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조항은 과도하게 설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리하자”던 그 나중이 오기 전에 누군가 팀을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나 코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 나중이 오기 전에 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