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짠 소스코드, 퇴사 시 개인 깃허브 백업은 왜 업무상 배임죄가 될까?

1. "내가 작성한 코드인데 왜 범죄가 됩니까?"

"스타트업 초기부터 밤낮없이 직접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작성한 소스코드입니다. 회사에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직 준비 과정에서 제 기술 스택과 포트폴리오를 증명하거나 개인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개인 깃허브 비공개(Private) 저장소에 백업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IT 기업 및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수석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CTO분들이 이직 직후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분쟁 유형입니다.

자신의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완성한 코드이기에 '내 노력의 결실'을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은 개발자의 직관과 전혀 다릅니다.

악의적인 유출 의도가 없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법적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저작권의 한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

개발자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적 구조는 '업무상저작물'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상 회사의 급여를 받고 회사의 기획 및 업무 지시하에 작성된 소스코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원시적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시간과 자본을 투입해 축적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퇴사하는 직원의 자료 반출 및 보관 행위에 대해 확립된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고, 퇴사 시에 반환·폐기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관한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06도9089 판결)

즉, 경쟁업체에 코드를 판매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영구 폐기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 깃허브나 외장 스토리지에 보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 피의자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변론 전략

그러나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고든다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반출된 코드의 '실질적 자산가치'를 탄핵해야 합니다.

고소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MIT, Apache 2.0 등)의 일반적 활용에 불과하거나, 통상적인 개발 서적 및 튜토리얼을 통해 널리 알려진 범용 알고리즘 수준에 그친다면 회사의 독점적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코드의 유사도 및 의존성 분석을 통해 회사가 주장하는 자산가치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실익이 미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위험'을 부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이직한 새로운 직장의 기술 스택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 직장과 완전히 상이하여 해당 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 개인 깃허브 저장소가 철저히 비공개(Private)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제3자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개인 학습 및 기술 아카이빙 용도였음을 입증하여 범의(犯意)를 깨뜨려야 합니다.

셋째,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전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수사관의 요구에 개인 노트북, 스마트폰, 클라우드 계정 전체를 임의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고소 사실과 무관한 사적 대화나 다른 사내 파일들이 추출되어 별건 수사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고소 대상이 된 특정 커밋 내역으로 압수 대상을 특정하고,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실무적 권고: 첫 조사가 사건의 90%를 결정합니다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경제팀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전 직장에 연락하여 합의나 사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깃허브 저장소를 급히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 신문은 첫 회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동합니다.

IT 기술 생태계와 소스코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도출해 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